공공기관장의 정치·사회적 네트워크가 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7. 8. 김상헌. ;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기관의 중심에는 기관장이 있으며 기관장의 특성에 따라 기관의 성과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 관점에서 공공기관장의 정치·사회적 네트워크가 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주인-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임용에 대해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외부환경(조직)인 정부, 여당 등과 상호교류 및 소통을 통해 기관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관장 특성 중 정치·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관장의 정치·사회적 네트워크 여부뿐만 아니라 그 강도를 측정하고 그 차이에 따라 기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기관성과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기간은 2007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7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관 통폐합 및 결측치를 제외한 표본수 652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장의 정치·사회적 네트워크와 기관성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조사기간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네트워크가 기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권 초기 대통령 또는 정부 여당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시기에 기관장의 정치적 네트워크가 기관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기관의 임직원수가 많을수록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 임기를 보장해줌으로써 전략 추진 등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조직 규모가 클수록 핵심 인재풀이 풍부하고 가용 인적자원이 많아 기관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의 정점에 위치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장의 정치·사회적 네트워크가 기관 성과에 긍정적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원의존이론을 지지해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 기간을 공운법 시행 이후(08～'15년)로 한정하여 단기간 실증 분석 결과에 그치고 있어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변수들 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밀도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면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이다. 향후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권별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과거 사례 연구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공공기관의 정의 및 지배구조 6 제 2 절 공공기관의 유형 및 분류 7 1. 공공기관 분류 기준 7 2.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및 관리체계 9 제 3 절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11 1. 공공부문 인사 11 2. 공공기관 임원제도 변천 12 3. 공공기관장 임명 13 제 4 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14 제 5 절 주인-대리인 이론 17 제 6 절 자원의존이론 19 제 7 절 기업활동에서 네트워크 20 제 3 장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23 제 1 절 자원의존 관점에서 정치사회적 네트워크 23 제 2 절 기관장의 정치적 네트워크와 성과 24 제 3 절 기관장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성과 27 제 4 장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8 제 1 절 연구모형 28 제 2 절 표본 및 자료수집 29 제 3 절 변수 조작화 30 1. 설명변수 30 2. 종속변수 32 3. 통제변수 33 제 4 절 실증분석 37 1. 기술통계량 3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