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Media Regulation Policy ; 중국의 미디어 콘텐츠 규제 : 한류에 대한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 Focusing on Relationship with Hallyu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 2024. 2. 정종호. ;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하여 일본을 추월하였다. 지난 5년간 중국의 문화 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13%를 넘어서며, 그 거대한 시장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개혁 개방 정책 이전에는 중국의 미디어, 특히 방송 부문은 단순히 선전 도구에 불과했다. 이러한 개혁들을 거친 후, 문화 산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중국은 외국 미디어 콘텐츠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류 현상이 중국 내에서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큰 붐을 일으켰다. 중국이 외국 미디어 콘텐츠를 수입하고 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정부는 2000년까지 관리 목적의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에는 규범적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 미디어 정책, 한류와 같은 다양한 요인 중 한류는 방송 미디어 규제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 중 한류가 중국의 미디어 규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중국 미디어 규제 정책과 한류 간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고 한류가 미디어 규제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밝히며, 이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류 요인만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정책, 미디어 정책, 한류의 다양한 요인이 중국의 미디어 규제 정책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류가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인 중 하나로서 어떻게 중국 미디어 규제 정책과 상호작용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미디어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한류가 중국 내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특정 시기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해외 문화 콘텐츠 규제 정책이 한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류 등장 이후의 중국 미디어 규제 법규를 분석하고, 기존의 학술적 증거를 평가하며, 이러한 규제 정책들의 시행 이후 한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평가할 것이다. 주요어 : 중국 미디어 규제 정책, 한류, 미디어 콘텐츠, 방송 콘텐츠 학번 : 2022-24394 ; As of 2016, China's cultural content market has grown to become the second-largest in the world, surpassing Japan and following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annual growth rate of China's cultural industry has exceeded 13%, drawing global attention to its vast market. However, before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the media in China, especially the broadcasting sector, was merely a tool for propaganda. Following these reforms, the concept of a cultural industry emerged, and China began importing foreign broadcast content. During this process, the Korean Wave(Hallyu) phenomenon took hold as a trend within China and caused a significant boom. As China imported foreign broadcast content and its influence grew, the country implemented regulatory policies for management purposes until the year 2000. Afterwards, China started to enact normative policies through regulation. Throughout th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