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조직의 이해 및 동인과 제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Understanding Chinese Social Organizations and Analyzing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Their Development

본 연구는 201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7-49-04인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논문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 강한 국가, 약한 사회를 토대로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은 여전히 당과 정부가 핵심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난제가 빈발하고, 14억여 인구가 쏟아내는 수많은 갈등, 정책문제, 행정수요를 중국 정부, 역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사회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주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하고,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동인과 제약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사회조직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사회조직이 성장하게 된 동인을 구조적 동인(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및 사회구조의 변화), 제도적 동인(단위제도의 해체 및 사회조직 관련 법제도 정비), 행위적 동인(엘리트의 참여 및 인민의 인식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조직은 다양한 제약에 직면하는데, 역시 구조적 제약(정치체제의 제약 및 정치문화의 제약), 제도적 제약(법적 제약 및 관리제도의 제약), 행위적 제약(관료주의 행태 및 시민의 봉사정신 결여)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중국 사회조직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중국 및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한중 관계에서도 중국의 당이나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사회조직과의 교류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가 한중의 교류･협력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 I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meaning a party-state system,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Chinas Strong State and Weak Society. However, there are numerous conflicts, policy problems, and public administration needs as wicked global issues occur and the population exceeds 1.4 billion. Therefore, the Chinese government cannot dissolve these complicated situations by itself. In this contex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realign government functions and will pay much more attention to Chinese social organizations. This paper aims at understanding Chinese social organizations, analyzing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hinese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drawing implications. By examining Chinese social organiza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drivers (the transformation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to a socialist economic system, the application of ICT), institutional drivers (the demise of disorganized Danwei institutions, government reform), behavioral drivers (the participation of elites, the change of peoplesperception).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constraints (the Chine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