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화 과정 분석 ; Analyzing the Process of Parliamentary Participation Institutionalization in Administrative Law

본 연구는 2015년 국회법 개정안 등장과 퇴장의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과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결합, 분석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화 과정을 보다 정합성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는 1997년부터 점증적으로 확 대되어 왔으며 2015년 국회법 개정안도 이러한 흐름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행정입법 의 증가 및 법률의 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불만이 문제의 흐름으로 작용하였고,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처리를 검토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및 국회의장의 갈등이라는 정치적 흐름이 작용하여 2015년 국회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퇴장하게 되었다. 정책의 창이 열린 경우에도 개정 되지 않은 이유는 불완전한 정치 흐름이 정책의 창과 연결되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다. 불완전한 정치 흐름을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면 국회라는 정책 지지연합 내부에서 정치적 이념과 소속이 상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의 흐름에 서도 여러 정책 대안 중에서 변화의 폭이 큰 정책 대안이 개정안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는 추후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는 연속 성 있는 정책 이슈이므로 향후 2015년 개정안을 둘러싼 불완전한 정치흐름을 보완하기 위해 점진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5 through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Sabatier' 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e system of parliamentary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law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since 1997, and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2015 has also been underway. The increase in administrative law, the effect of the law and the dissatisfa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other administrative law acted as a problem, and a policy window was opened when examin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service pension law in 2015. The politics of the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cted in this process,, and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passed in 2015.The reason for the failure to pass the amendment is that an incomplete political stream was linked to the policy window even though it was open. Additional analysis using Sabatier's model of policy advocacy coalition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National Assembly was that that of governing party and opposition, competitors in the policy support coalitions, though they did not necessarily have interest ...